[속보] '정국 위기' 이탈리아 총리가 낸 사임서 대통령이 반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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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이영환 기자 =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. 2022.07.14. 20hwan@newsis.com[서울=뉴시스] 오제일 기자 = 경찰 안팎의 거센 반발을 샀던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 최종안이 15일 발표된다.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논의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이다.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. 최종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·소방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다.경찰국은 인사과, 총괄과, 자치지원과 등 3개 과,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.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,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 관련 법령 제·개정,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.경찰국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하되, 인사과는 100%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.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.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을 파견한다.최종안에는 또 경찰 공안직화(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)와 복수직급제,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％ 순경으로 확충 등의 일종의 경찰 회유책도 담았다.



[서울=뉴시스] 김근수 기자 =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. 2022.07.13. ks@newsis.com경찰 제도 개선 논의는 지난 5월13일 이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본격화했다. 이 장관은 검·경수사권 조정, 검수완박 등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,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. 자문위는 5월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벌여 '경찰국 신설' 등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지난달 21일 내놓았다. 이 장관은 이를 지지하고, 구체화 작업을 이어갔다.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, 승격하면서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. 당시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현 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.하지만 이 장관은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,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. 이달 초부터 서울, 세종, 광주, 대구 등을 돌며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조직 신설로 일선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, 그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. 이 장관은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, 경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. 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식과 단식투쟁, 삼보일배, 기도회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.